1.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정의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에 대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을 의미한다.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별표2).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정한다.
3. 학점인정 기준
① 학위종류 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②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
-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20개의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
-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③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입증된 직무수행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 과목을 이수한 능력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함.
- 자격과 전공이 연계된 경우, 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에 대한 학점은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④ 국가기술자격볍 개정에 따른 통폐합 자격에 대한 기준
-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명칭이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변경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적용함.
- 통합 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통합 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자격만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⑤ 기타
- 학점인정 신청시,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유효기간 안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함.
